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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우수 시스템 공유로 국민세금 257억원 아낀다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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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간 정보자원의 공동활용과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개발·운영 중에 있는 우수 정보시스템 3종을 선정해 표준화를 마치고, 26일부터 도입을 희망하는 130개 자치단체에 본격 보급·확산한다.
이번에 보급되는 시스템은 경기 양주시의 “우편모아”, 광주 북구의 “맞춤형 세무정보”, 대전 서구의 “가스안전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130개 자치단체와 공동 활용 시 시스템 개발비 절감, 대국민 편익 향상 및 업무처리개선 등에 약 227억원의 구축비용 절감과 매년 약 30억원의 편익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보급될 자치단체 우수 정보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우편모아」시스템은 행정기관 내에서 유통되는 세금고지서 등 모든 우편물류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등기우편 송달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반송불필요” 적용 가능으로 반송우편료 절감과 신속한 민원서비스가 가능하다.
행안부는 시스템 운영편의를 위하여 대전통합전산센터의 유휴장비를 활용하여 자치단체와 우정사업본부간 중계시스템을 설치하여 자치단체의 운영을 지원했다.
「맞춤형 세무정보」시스템은 재산세 등 최근 5년간 자신의 지방세 과세내역과 체납정보는 물론 각종 과태료 납부내역도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맞춤형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조회용 시스템으로, 납부는 중복개발 방지차원에서 WeTax, GIRO 등 납부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가스안전 네트워크」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 한국가스안전공사, LPG공급업자 간에 가스시설 안전점검결과를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가스안전정보를 공유하여 가스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G-topia에 반영하여 보급·확산함에 따라 LPG가스공급자도 사이버영업점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우수 정보시스템 공동활용은 자치단체의 S/W 중복개발 방지와 상호간 지식공유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활성화한 것으로, ‘08년 7월 “자치단체 우수 정보시스템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을 제정하여 2008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수 정보시스템을 개발한 자치단체는 보급 받는 개별 기관으로부터 개발비의 2%이하의 개발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와 기관표창 수여의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우수 정보시스템의 보급·확산 방식은 모든 자치단체에 일괄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기관에만 보급하게 된다. 보급된 우수 정보시스템에 대한 설치, 기관특성에 맞도록 개선하는 커스터마이징 및 유지보수 등은 자치단체에서 개별 추진하게 됨에 따라 민간 참여영역이 확대되어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영업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 우수 정보시스템을 해외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의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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