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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서울 환경연합의 입장 표명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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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녹색뉴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발표한데에 따라 환경시민단체의 반발이 우려된다. 그 중 서울환경연합은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며 우려감을 전했다.
서울환경연합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1조 2,456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사업이 신중하고 명확한 원칙 없이 ‘녹색’이라는 명분 아래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고 정부는 느림과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녹색 교통수단의 원칙에 기초해 자전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먼저 되어야 할 것은 근거리 교통수단으로의 생활권 자전거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립이라 주장했다. 자전거는 5km 이내의 근거리 이동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전거 교통수단분담률은 1.2%(2005년 기준) 수준이라 주장했다. 또한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자전거 이용자들은 안전하지 않은 도로환경에 노출되어 도심 교통혼잡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24조 6천억 원)과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환경적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또한 매년 1,245억 원씩 들여 2018년까지 총 3,114km의 전국 자전거도로를 잇는다는 계획이 내포하고 있는 개발논리의 위험성 역시 경계한다고 표명했다. 대규모 자전거도로의 건설이 곧 자전거 이용률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 도로정책의 폐해로 지적되는 물량 위주의 접근을 반복하는 등의 이유로 우려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자전거도로 정책의 계획과 원칙을 세우는 과정에서 먼저 시민들로부터 동의와 지지를 구해야 한다고 서울 환경연합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만 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하는 동호회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아기곰푸 운영자가 제안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새로운 도로를 구축하는 대신,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국도나 옛길을 활용해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목소리를 또 한번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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