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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관리 정책, “녹색화학”으로의 전환(Green SHIFT *) ! ”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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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산·학·연·관이 참여한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포럼(위원장 ; 이병욱 환경부 차관)’의 운영을 통해 마련한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계획(이하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화학물질의 종류 및 유통량의 증대로 국민의 건강피해 및 불안이 가중되며 화학물질관련 국제규제가 강화되는 반면, 국내 화학물질관리는 위해성평가 수준 등에서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동시에 국내 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진적인 화학물질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선진화 계획은 유해물질 안전관리(Safety), 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Health) 보호, 화학물질정보(Information) 확대, 이해관계자간 소통과 협력(Friendship), 건강·환경보호와 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를 함께(Together) 달성하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하여 궁극적으로 녹색화학 (Green Chemistry)*으로의 전환(Green SHIFT!)”을 도모 하고자 하는 것이다.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화학물질 정보 관리 선진화 추진 산업체에 특정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자료 및 노출 관련 정보를 제출토록 의무화 하고, 100톤 이상 제조·수입물질 및 고위해물질(약 2,000종 이내)에 대해, '12년 이후 국제동향 및 국내 기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생태독성 전문 우수시험기관(GLP)을 육성하고 관련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또한, 고위해물질 등 핵심화학물질의 전과정 관리를 위한 ‘화학물질 상세 유통량 조사’도 추진된다.
현행 취급제한 및 금지제도의 과잉규제 부분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의 사전 대처가 가능하도록 취급제한·금지 사전예고제를 도입하며, 일괄적·일반적으로만 규정하였던 현행 유독물 관리기준을 세분화하여, 특성별·공정별·취급 시설별 환경·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녹색화학 확산을 통한 화학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우선, EU REACH* 등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범정부적 산업계 지원을 추진하고, 녹색화학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 녹색화학 수상제도 시행 등을 통해 산업계에 대한 녹색화학 확산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화학물질의 유용성과 위해성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한 대국민 녹색화학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어린이 화학교실*’ 운영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추진을 위해 2012년까지 49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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