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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먹거리 원산지 둔갑 3,118톤, 190억원 적발 황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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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수입 먹거리의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한 결과, 73개 업체, 3,118톤, 190억원 상당 규모를 적발했다.
특히, 지역 특산물 주산지와 대규모 유통시장 등을 집중단속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73개 업체를 적발, 이중 15개 업체를 형사처벌하고 3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내용을 보면 소금(941톤, 5억원)·고추(617톤, 23억원)·건어물(391톤, 27억원)·조기(220톤, 25억원) 등 24개 품목에 걸쳐 적발되는 등 수입 농수축산물 전반에 걸쳐 원산지 둔갑이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가의 수입산을 지역특산품 산지에 옮겨 국내산 포장용기로 바꿔치기하거나 국내산과 혼합 판매하는 등 위반수법도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다.
원산지 둔갑 사례를 보면, 먼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표기된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일명:포대갈이) `대형 마대에 포장된 중국산 알땅콩을 국내에서 볶은 후 “국내산“으로 표기된 마대 또는 박스에 담아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박스로 구입한 중국산 고사리 등을 원산지표시가 전혀 없는 비닐봉투에 담아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국산으로 가장하여 판매한 경우다. 또한 중국산 꿀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일용직 노무자들을 시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드럼 등의 용기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한 사례도 밝혀졌다.
수입산과 국산 물품을 단순 혼합해 성분 비율을 허위표시한 사례도 이어졌다. 이와 같은 경우 중국산 천일염 등을 국산 정제염과 3:1로 단순 혼합하여 생산한 소금을 “국내산 100%”, “제조국 : ”Made in Korea"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거나 低價 수입산을 高價의 지역 특산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사례들이었다.
중국산 냉동 조기를 수입해 국내에서 해동시킨 후, “○○(지역명)굴비”, “국내산” 등 지역특산품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 중국산 고추로 국내 고추 생산 주산지 ○○로 옮겨 굵은 고춧가루로 만들어 원산지 표시 없이 국산으로 가장하여 판매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4) 통관 시 식용으로 신고한 후 유통단계에서 약용으로로 둔갑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주로 황기·작약 등을 구매하여 유통단계에서 한의원 등에 원산지 표시 없이 국산으로 가장하여 판매한 경우다. 이같은 경우 과태료 부과해, 위반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되었다.
수입 건고추를 국내에서 고춧가루로 가공후 국산으로 수출한 사례의 경우는 중국산 고추를 수입해 고춧가루로 만들어 해외에 다시 수출하면서 “한국산” 으로 원산지를 허위 조작하고 중국산 염장 미역을 수입 후 이물질 제거, 세척 등 단순 작업을 거쳐 생산한 물품을 “국내산" 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해온 것으로 들어났다.
관세청은 특별단속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원산지 둔갑 우려 품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기획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유관기관·생산자단체등과 긴밀한 협조는 물론, 해외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원산지세탁에 정보력을 집중해 나가는 등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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