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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긴급 점검 실시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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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의 지력 증진을 통한 토양환경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사업 사업자금을 지속적으로 늘려 2008년에는 200만톤, 1,160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210만톤, 1,21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사업 추진 체계
시·군에서 농협별 지원 계획을 통보하고, 농협은 시군으로부터 통보받은 계획에 따라 농가별 지원물량을 확정하여 비료 공급, 농협은 농가별 비료 공급내역을 취합하여 관할 시·군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 시·군에서는 조합별 공급실적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지역에서 농가 공급물량과 농협 장부상 물량이 차이가 있는 등 보조금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언론보도(2.4일, KBS1-TV 밤 9시 뉴스)가 있어, 농림수산식품부는 유기질비료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등에 대해 각 시·도지사로 하여금 일제 점검을 실시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후 부당사례가 발견될 시 보조금 환수 및 고발 등 강력한 재재를 취하는 등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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