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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차 실내공기질 관리 계획 추진관리대상 확대 및 기준합리화 등 6대 핵심과제를 포함
41개 추진과제 선정 및 세부계획 마련 오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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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내공기질 조성을 통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09～’13) 실천계획으로「2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환경성 질환 증가 및 기후변화문제 대응 함은 물론 그간 변화된 국내·외 여건에 적극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립됐다.
지난 5년간('04~'08) 추진된「1차 기본계획」의 성과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폼알데하이드 기준이 강화되고 (120→100㎍/㎥, ’08.2), 신축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친환경건축 자재의 보급을 촉진했으며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게 됐다.
「2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지난 5년간의 성과와 정책여건을 반영하한다. 그래서 향후 실내공기질 정책 전반에 대한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된다. 세부적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실내공기질 관리부터 사전예방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가 이뤄진다. 또한 국민건강을 고려한 수용체 중심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공기질 관리가 시행된다.
한편「2차 기본계획」은 6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41개 세부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관리대상 확대 및 기준 합리화를 위해 영화관 등 대규모 시설이 법적 관리대상에 포함되고 개별VOC, 곰팡이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기준이 마련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목질판상제품 오염물질 방출도 관리되면서 가구·건축자재의 원자재로, 실내 폼알데하이드의 주요방출원인인 합판·파티클보드와 같은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환기설비 관리체계도 구축된다. 이로써 적정한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환기설비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탄소형 실내공기질 관리방법 개발·보급 부분으로는 실내공기질 관리방안별 에너지사용량/CO2 발생량 분석을 통해 저탄소형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을
개발·보급한다.
건강영향이 큰 물질 관리에 있어서는 석면, 라돈, 미생물, 흡연과 같이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등 건강영향이 큰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실내공기질 관련 환경성질환 관리의 경우 실내공기 오염과 환경성질환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교육·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환경성질환 관리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소요예산은 총 1,14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공기질 관리 선진화 분야에 800.3억원, 건강영향이 큰 물질관리 분야에 119.3억원, 건강영향 사전 관리 분야에 140억원 등을 투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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