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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소성로에 엄격한 폐기물 사용기준 마련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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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사용하는 폐기물 중 일정량 이상의 중금속 함량이 포함된 폐기물 사용을 제한하는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사용·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폐기물 사용·관리 기준(안)은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 제기되어 온 시멘트 유해성 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으로, ‘08. 9월 양회협회가 마련하여 시행중인 자율기준을 보완·강화하는 것이며, 폐기물 중금속 기준 등의 폐기물 사용 기준 및 수탁 폐기물에 대한 관리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중금속 기준은 대체원료와 대체연료에 대하여 설정할 예정이며, 시멘트 회사는 폐기물을 수탁 받기 전에 중금속 함량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사전에 검사하여 관할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사용해야 한다.
동 기준(안)에 대하여 환경부는 ’09.1.19일(월) 14:00시부터 과천수자원공사 회의실에서 “시멘트와 환경 포럼”을 개최하여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업계 등 5명의 지정토론자들과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08. 10월 열린 제 18대 국정감사이후 추진해 온 시멘트소성로 환경관리 개선 실적과 함께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중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도 설명한다.
아울러, 시멘트 소성로 환경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시멘트와 환경 포럼 ”의 구성·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다.
환경부는 이번 공개 포럼을 통하여 여러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폐기물 사용·관리 기준을 보완한 후, 관할 지자체, 시멘트 업계가 참여하는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여 관리할 계획이며, 주기적으로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을 공급하는 배출자 및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폐기물의 중금속 함량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준수 여부를 확인 하게 된다.
아울러, ’09.1월부터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산 시멘트에 대한 중금속 함량 분석·공개를 국내에서 시판 되는 외국산 시멘트도 함께 포함시켜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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