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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 왜곡!! 이러니 국민들은 미네르바를 믿는것이 아닌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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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운하 경제성분석이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운하 편익분석에 가장 핵심적인 비용이라 할 수 있는 굴포천 방수로
공사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상 국토해양부에 의한 경인
운하 경제성 분석 왜곡과 조작은 이번이 벌써 두 번째다. KDI에 대한 압력에
의하여 경제성 분석을 왜곡하고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2003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고 관련 공무원은 문책을 당하기도 한바가 있다.
2. 그러나 정부는 그러한 과거를 반성하기는 커녕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경제성 결과 부풀리기를 시도한 것이다. 국민을 속인 대가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
정부가 반대여론을 억누르고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하다 보니 연구내용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악수를 연이어 두게 되는 것이다. 세간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50조원을 투입하는 녹색뉴딜로 96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부의
계산도 이제 국민들의 단 한사람도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
3. 이러니 정부발표를 우리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미네르바들이 등장하고 정부를 믿느니 차라리 미네르바의
글에 밑줄을 그으며 읽는 것이 낫다고 국민들은 생각하는 것이다. 정부는
왜곡, 조작, 꼼수로 불신을 키우지 말고 국민이 반대하는 경인운하, 4대강
사업을 당장 그만두어 국민과의 불화를 해소하여야 한다. <끝>.
홍 희 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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