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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합동 농업용 호소(湖沼) 수질대책 추진 김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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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부터 농업용 저수지·담수호의 수질개선대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09.1.7일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을 공동훈령으로 제정하여 발령했다.
농업용 호소의 수질오염은 상류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축산분뇨, 농사철에 논·밭에 뿌려진 농약·비료 등과 호소 내부에서 생성된 오염물질 등이 원인으로, 수질개선 대책은 상류에서 발생·유입되는 생활하수·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하·폐수처리시설 확충 등 상류 대책(환경부)과 호소로 유입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호내 대책(농식품부)이 부처별로 추진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제정된 공동 훈령에는 두 부처의 관계관, 수질·환경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호소의 상류 대책과 호내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는 것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가 매년 농업용 호소 수질조사를 실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호소는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유역환경청·지자체·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오염원 등을 관리토록 조치
유역환경청·지자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 중점관리시설의 수질관리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토록 조치
환경부·농식품부(농업용 호소 수질관리협의회)는 5년 주기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호소에 대한 중·장기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추진
환경부·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환경관리공단 및 수질·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협의회’ 및 지자체(유역) 단위의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
두 부처가 합동으로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을 제정 발령함에 따라 그 동안 소관 부처별로 추진해 온 농어촌지역 수질보전정책과 농업용 호소 수질보전 정책을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아울러 농업용 호소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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