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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석면광산 주변 주민 절반...석면질환광산 인근주민 215명 건강영향조사 결과...정부의 안일한 인식 문제
김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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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21개 석면 폐광 가운데 15곳이 집중되어 있는 충남 홍성군의 광천읍 광천석면광산 은하면, 보령시 오천면과 청소면 등 3개 광산 인근 주민 2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영향조사에서 과거 석면광산에 근무했던 근로자 및 그 주변 주민들의 절반이 석면폐, 흉막반등 석면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질환문제는 이미 2007년에 공론화되어 정부가 그해 ‘석면관리종합대책’을 세우고, 「환경보건법」을 제정하여 금년 3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환경보건법으로는 이번에 드러난 석면피해 주민들을 구제할 수 없다
즉 이 지역 주민들의 절반가량에게서 석면이 폐에 쌓여 폐가 딱딱하게 굳고 하얗게 변하는 '석면폐', 석면이 폐를 감싼 흉막을 뚫어 흉막이 판처럼 두꺼워지는 '흉막반', 폐가 섬유처럼 굳어지는 '폐섬유화' 등으로 추정되는 질환이 관찰됐다.
특히 이번에 관찰된 100여명의 주민 가운데 절반가량이 단순히 수십 내지 수백미터 떨어진 광산주변에 살았다는 이유로 석면관련 질환에 걸렸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던져준다.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할 만큼 매우 위험한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는 정부가 지난 2007년 '석면 안전관리 원년'을 선포한 것을 무색하게 한 것으로 석면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자유선진당은 논평을 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석면관리 대책과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하에 '석면피해특별조사위원회(가칭)'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정부의 석면관리 대책 및 피해대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석면이 더 이상 국민건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종합적인 석면관리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준선 의원(한나라당)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전체 석면광산 주민 대상 조사와 피해 보상 규정 등을 담은 석면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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