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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하천정비사업-한반도 운하 무엇이 문제인가'긴급정책 토론회 열려 김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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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졸속, 부실, 파행의 연속이던 국회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 된 채, 한나라당은 정부안 보다 700억원이 증액된 284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자유선진당과 함께 통과시켰다.
여야 쟁점사안 중의 하나인 4대강 하천정비사업은 14조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불필요한 하천정비사업 예산책정에 반대했던 민주당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긴급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상희 의원과 최영희 의원이 주관하고,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야3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4대강 하천정비사업'-한반도 운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검토'라는 주제의 발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우석훈 박사는 14조원 예산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수계별 사업내용 및 사업비 수치를 들어 "하천정비사업 일부는 대운하를 3단계의 진행과정으로 본다면 1단계에 해당하고, 2단계 필요구간에 강폭과 수심을 확대하고, 조령터널구간 등만 연결하면 대운하가 완성된다"며 "결론적으로 총괄사업 방식으로, 하나하나의 사업이 모두 경제적이고 생태적이라는 형태로 판단하기 어렵고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우 박사는 "한국의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총 예산이 3조 8천억원 정도인데 이 예산의 3배나 되는 돈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의문을 나타냈다.
또한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도 하천정비사업은 현재 당면한 시급한 문제를 제쳐두고 성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며, 하천과 대운하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뒤엎는 정부의 사업추진의 속도와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하천정비사업과 토건국가의 극단화'에 대해 발표를 한 홍성태 상지대학교 교수는 "한국은 돈이 없어서 문제인 나라가 아니라 돈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서 문제인 나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교수는 토건국가라는 개념은 환경문제와 관련이 있지만 그것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정구조와 정부조직의 문제를 지적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운하의 다른 이름으로 추진되는 4대강 정비사업은 토건사업이 경기부양의 유일한 길인양 착각하는 정부의 철학을 대표하는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강부자만을 위한 대운하 사업을 막을 길은 토건국가 개념의 혁파라며, 정부 예산의 기형적인 재정구조를 바로잡아 결국 하천을 파괴하는 사업 비용을 교육, 문화, 복지,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야당과 대국민적 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4대강 하천정비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사전작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열려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사업비용 낭비에 대한 의혹과 비판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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