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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은 "뉴딜"이라 아니라 "뉴운하"이다홍희덕 의원 논평 김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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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4대강 정비사업은 홍수도 예방하고 지구온난화와 물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하천수질도 개선할 수 있다. 다목적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이러한 만능통치책이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6월 운하포기 발언 이전에도 정부는 운하가 '홍수예방, 온실가스 감축, 수량확보와 수질개선' 효과가 있다고 국민을 현혹시키려고 시도한 바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는 박 수석이 말한 4대강 정비사업의 효과가 운하의 효과와 꼭 일치해 국책연구원의 김이태 연구원이 폭로한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는 운하계획”이라는 양심고백이 더 생생히 떠올려지는 것이다 "고 주장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정비사업이면 어떻고 운하사업이면 어떠냐”라는 발언에 대해 "그래서 국민은 4대강 정비사업을 운하계획으로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질책했다.
논평은 '대통령의 말처럼 운하나 4대강 정비사업이나 반환경적이고 경제성 없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SOC 차원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으로 이득을 보는 자는 극소수 건설 대기업이고 피해를 보는 자는 국민을 구제할 예산이 건설업체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할 국민이다'라고 질책했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물길정비와 수질개선사업”에 투입할 14조원이면 길고 긴 경제 불황의 터널에서 취약한 계층을 구출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정부는 실업자들을 강가에 내몰려고만 하지 말고 참다운 일자리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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