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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수계·유역 중심으로 관리체계 전환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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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관리와 하수도 시설관리를 위해 행정구역 중심으로 설치·관리하던 하수도 시설을 2010부터는 수계· 유역단위별로 설치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 동안 하수도 시설의 설치·운영·관리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수계별 수질관리가 곤란하고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수계·유역개념을 도입한 유역별 하수도 설치·관리를 위한 제도가 정착되면, 인근 지자체의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여유용량이 있음에도 행정구역별로 하수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예산집행 및 운영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현상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관련제도 정비를 위해 금년 2월에 환경관리공단에 의뢰, “유역별 하수도 정비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사업을 금년 2월부터 추진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동 연구에 대한 유역별 하수도 관리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자, 학계 등을 대상으로 이달 11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앞으로 환경부는 금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10년부터 유역별 하수도 관리가 본격화 되도록 지속적인 공청회·설명회를 통해 이해 당사자 의견을 수렴할 할 계획이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포함된 ‘유역별 하수도 관리방안’을 ‘09년 상반기 중 마련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환경부는 시범적으로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댐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향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구역 개념을 떠나 유역단위 개념을 도입하여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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