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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의 자리 열려 김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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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활용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폐기물재활용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환경부 후원, (사)한국폐기물학회가 주관한 이번 공청회는 18일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기조연설에 나선 환경부 자원순환국 정연만 국장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방향'이라는 연설에서 "현재 녹색성장의 정책을 자원순환의 개념에서 바라볼 때 자원을 가장 적게 쓰고, 높은 효율을 올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중 재활용산업이 실생활에 가장 가까운 정책"이라며 "그간 재활용 후의 위해성의 문제와 보완정책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보완과 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많은 아이디어와 연구가 동반되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정부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우선 법률이 제도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정부는 폐기물 관리법을 수정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위해성 검증 허가 제한과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후에라도 조치해야 하는 시스템을 강조했다.
이후 공청회 주제를 전체적으로 조율한 서울산업대학교 배재근 교수는 '폐기물재활용 제도개선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배 교수는 '우리의 현실은 폐기물의 확실한 분리기준이 미흡해 혼선을 빚고 있고, 법률이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나뉘어 상충하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한 점을 들어, 제도의 개선과 폐기물의 분류 기준 및 폐기물 재활용 관련한 용어의 명확한 정리를 최우선 개선의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폐기물 및 재활용 통계가 문제되어 정확한 데이타의 산출이 어렵고 그것이 폐기물재활용 산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중장기적으로 통계산출방법과 통계산출기관의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에는 자원순환사회연대 홍수열 팀장의 '재활용사업자 관리제도'와 한림성심대학 김정대 교수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제도', 강원대학교 박준석 교수의 '폐기물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대한 개선방향들이 제시되었다.
주제발표 이후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을 통해 환경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폐기물재활용 산업의 발전과 법률적 개선을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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