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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환경 위해물품 불법 수출입 차단 강화 김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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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새로운 60년의 국가발전 비젼으로 제시된 「저탄소 녹색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 21세기 새로운 세관의 모습을 "Green Customs"로 설정하고, 관세행정 분야에서 '녹색 수출입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가간 환경 위해물품의 불법 이동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Green Customs" 대책을 수립, 금년부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폭넓게 해석하여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학술·연구용 기재재 등에 대해 관세감면을 적극 허용했다. 바이오, 에너지·환경 등 녹색산업에 사용되는 장비 및 시설재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환경상품들을 단계적으로 관세감면 대상 품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바이오 에너지 등 BT·IT를 융합한 첨단 녹색산업 업체에 대해 세관장이 보세공장 특허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녹색산업 국제박람회 개최시「보세전시장」제도를 활용토록 하여 해외에서 반입되는 전시물품 및 해외 관람객의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세관에서 인증한 친환경 수출입 기업에 대해 신속통관은 물론,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등 납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관세행정상 특례 적용한다. 한·중·일 관세청장회의('08.11) 등 세관협력회의에서 인증업체에 대해 세관당국간 상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출입화물의 운송 및 통관 과정에서 종이서류로 유통·확인·제출·보관되어 산림자원의 훼손은 물론, 물류지체를 유발하는 모든 무역 서류를 전자문서화하는 "e-Freight 사업"을 201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RFID' 기술을 세관행정에 접목, 모든 수출입화물의 반출입 과정을 일괄 자동 인식함으로써 화물 반출입과 관련한 별도 세관 신고서나 확인절차가 없는 "RFID 기반 수출입화물 자동관리 체제"를 구축한다.
환경위해물품, 멸종동식물의 불법 수출입 등 국경간 환경범죄(Cross-border environmental offences) 차단을 위한 수시 특별단속 실시(1차: '08.11) 사전 예방 및 상시 단속체제 유지를 위해 환경 위해물품 위험관리(Cargo Selectivity)기법을 개발, 우범 업체·품목에 대해 세관검사 강화할 계획이다.
통관전에 주무부처에서 수출입 허가·승인서를 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수출입을 원천 불허하는 '세관장확인대상품목'을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품들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세계관세기구(WCO) 아·태 지역 의장국 수임기간('08∼'11) 중 환경보호를 세관당국의 역점과제로 설정, Green Customs Initiative(GCI)를 제안했다.
WCO 아태지역 의장국으로서 세관당국들의 환경보호 활동을 장려키 위해 'Green Customs Award'를 마련, 정기적으로 우수국가를 시상할 것이다.
관세청, 환경부 등 정부기관, 환경단체, 친환경 수출입업체 등으로 구성된 "Green Customs 위원회"를 운영, 녹색산업 육성 방안 마련 및 환경 위해물품의 불법 수출입 차단을 위한 민관협력 체제 구축해 무역업계 종사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환경위해물품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밀수포상금 제도를 적극 시행한다.
수출입기업 및 정부·민간 기관들을 대상으로 보세건설장, 종합보세구역, 보세전시장 등 각종 보세가공 제도와 관세행정상 특례 제도를 컨설팅 및 홍보함으로써 국내 녹색산업 육성을 적극 유도한다는 생각이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세관직원 및 관세사·포워더 등을 대상으로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산업 육성 및 환경범죄의 위험성에 관한 무역업계 전반의 인식 제고하고, 세관직원들의 환경범죄 적발능력 강화를 위해 위험관리 및 검사 기법, 국제협약·국내법령, 불법동향 정보 공유를 위한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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