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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소식>"관리감독이 부실해 돈 떼이는 환경자원공사" 김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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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강성천 의원(한나라당)은 환경자원공사가 형광등 수입업체 EPR실적을 허위신고 후 폐업으로 재활용부과금 8억7천만원을 떼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생산자들의 책임을 확대한 것으로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까지로 범위가 넓어진 제도를 말한다.
강 의원은 '형광등 수입업체인 님버스조명(대표 신경식)은 형광등에 대한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하여 '06년도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 가입하고, '06년과 '07년 중국으로부터 형광등을 수입하여 판매한 뒤 '08년 현재 폐업 상태'라고 말하며, '06년과 '07년 형광등 수입량을 실제 수입량의 3% ~6% 수준으로 낮춰 환경자원공사 및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 허위로 신고하고, 1억 7,723만원('06년)과 6억 9,742만원('07년) 등 총 8억 7,466만원의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였다'고 밝혔다.
체납액 8억 7,466만원은 '07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 중 재활용부과금 미수납액 26억 5,281만원(302개 업체)의 3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운영기관인 환경자원공사는 님버스조명이 폐업한 뒤인 지난 7월 한국조명재활용협회로부터 동 업체의 '07년도 출고실적 허위신고 사실에 대한 조사 요청을 접수함으로써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전북지사(관할지사)에 조사 명령 시달했으나, 환경자원공사는 향후 재활용부과금 부과조치, 체납시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 등 채권보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나, 체납자 명의의 개인 재산을 추적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또한 강 의원은 "현재 님버스조명 대표 신경식은 개인사업자였던 동 업체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인 (주)티엔을 설립하여 형광등 수입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해 환경자원공사의 부실한 업무행태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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