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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소식>"환경성 석면 노출 국민건강 위험하다" 김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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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8대 국회 마지막 통합감사에서 김상희 의원(민주당)은 대책없는 뉴타운재개발로 환경성석면노출로 국민건강이 위험에 빠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석면문제가 심각한데 환경부는 지난 7월 1일 석면제로 선언 후 3개월동안 폐석면 처리 위반사항을 왜 한번도 지도단속 하지 않았냐"며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집중 추궁했다.
석면은 슬레이트, 천정재, 방음재 등 쓰임새가 다양해 건축물에 다량으로 사용돼왔고 70년대 이후 수입한 석면의 양이 약200만톤으로 사용시점과 잠복기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국제암연구소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도시 재개발과 재건축에 따른 석면 노출 피해 사례를 예를 들고 석면으로 유발될 수 있는 최형식 악성중피종 환자와 최예용 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을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러 질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재개발과 재건축 과정에서 석면대책없이 건축물이 철거되어 왔고, 기존의 건축물 석면 실태조사에서 전체 샘플 중 70에서 80%가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도시 재개발로 석면에 노출되는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석면피해자 실태조사와 역학조사, 피해자구제방안 마련이고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 등 폐기물 발생 지역의 '석면지도'를 만들고, 잠복기를 고려한 체계화된 석면 관련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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