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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소식>"환경부에 필요한 것은 규제강화이다" 김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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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홍의덕 의원은 "현 정부에서 환경부는 현 정부의 규제완화를 따르지 말고 규제강화로 가야한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가 '계양산 골프장','안성 신미산골프장', '홍천 구만리 골프장' 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 문제가 지적된 골프장 국감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환노위 위원들이 골프장에 따른 자연산림에 대한 훼손을 우려하였다.
이에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골프장 추진과정을 재검토하여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의 부실문제는 제도 도입 후 지속적으로 실효성에 대해 문제 제기 되어오다가 국감에서 집중 추궁되었다.
하지만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문제가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조사기간이 2계절에서 2개월로 줄어드는 등 대폭 완화되어 사실상 사전환경성 검토제도가 무력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홍 의원은 "현 정부 각 부처가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를 목소리 높이더라도 환경부만은 여기에 제동을 걸고 규제강화와 엄격한 기준의 상향조정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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