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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소식>"돈 받고 일본 폐기물 수입해 처리해줘" 김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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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국감 마지막 환경부 종합감사가 열렸다.
환경부 국감 마지막 날인 이날은 환경부 주요감사 현안에 대한 종합감사 성격이다.
첫 질의를 한 조원진 의원(한나랑당)은 국민의 세금으로 일본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환경부가 구체적인 실태 파악 및 지도 점검에 도 소홀히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현재 폐기물 처리를 하는 쌍용 등 3개 기업이 일본의 폐기물을 바닥재, 비산재 구분없이 톤당 20000원씩 받아가며 수입해 처리해 주고 있다"며 국내 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도 3000억원을 들고있는 현상황에서 수익성이 있다는 이유로 일본의 폐기물을 수입하는 현실에 대해 증인으로 나온 기업 관계자들과 환경부 장관을 질타했다. 또한 "이러한 현실은 국민들의 일반 감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수입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일반 국민 정서를 고려하고 환경부 시스템 및 관련제도를 검토해 총체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조원진 의원은 일본의 모든 폐기물 및 수입비산재 수입을 현 시점에서 전면 중단시키고 제도 보완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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