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低)탄소화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경제성장력을 배가시키는 새로운 성장 개념인 녹색성장이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低탄소화는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을 감축시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고(수비적 녹색화), 녹색산업화는 녹색기술, 환경친화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력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공격적 녹색화)을 의미한다. 녹색성장의 부상배경으로는 미국과 개도국 등에도 CO2 감축을 강제하는 기후변화 관련 규제논의의 본격화, 에너지원 고갈에 대한 우려와 국제에너지가격 급등, 그리고 녹색시장의 성장세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초기 단계인 녹색시장에서 선도자의 이익을 확보하는 데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省에너지 강국 일본은 2007년 이후 '低탄소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EU는 강력한 환경규제 등을 통해 녹색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녹색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법」을 기반으로 EU 공동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은 차세대 기술 분야에 집중해 향후 시장주도권의 장악을 모색하고 있고, 오염생산국으로 알려진 중국은 거대한 자국시장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한편 녹색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녹색산업에서 수익기회를 창출하려는 해외 선진기업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가령 도요타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부문에서 녹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Gazprom은 천연가스제품에 탄소배출권을 연계해 수출하는 등 탄소배출권을 수출상품화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녹색경쟁력지수'를 개발해 한국, 일본, EU, 미국 등 15개국의 녹색 경쟁력을 진단했다. 녹색경쟁력지수는 低탄소화와 녹색산업화를 통해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을 평가한다. 분석결과, 한국의 녹색경쟁력 수준은 11위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低탄소화지수'는 신·재생에너지 활용도와 에너지효율성이 매우 낮아서 최하위권인 13위를 기록했다. '녹색산업화지수'는 기업의 환경경영능력 및 환경산업에서의 수익창출 역량 등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나 8위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이 녹색사업 관련 잠재력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향후 한국은 녹색산업을 신성장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녹색산업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신흥개도국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어 시장이 확대될 것이고, 아직 초기단계여서 선도기업과의 격차도 크지 않아 한국기업들이 시장의 주역으로 나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환경문제를 규제나 의무로만 여기지 말고 성장산업이라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녹색산업을 성장동력으로 발굴·육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먼저 법, 제도 등의 인프라를 정비한 다음 기술, 산업, 수출경쟁력을 세 축으로 하여 구체적인 녹색산업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기업은 자사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녹색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친환경적 이미지 부각 등 녹색마케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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