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녹색연합, 16개 광역지자체 기후변화대응 현황 조사 오인식 |
|
녹색연합은 지난 4월∼9월까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조사하였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여부, 조직구성 여부, 핵심정책 등에 대해 문헌 및 방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에너지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조사하였다. 이번 시도는 16개 광역지자체 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개괄적인 비교를 위해 실시한 것으로 온실가스 비중이 가장 높은 연료연소 부분만을 계산한 것이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경기도가 67,810,202톤CO2로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순이었다. 전체 배출량 중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 서울특별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12%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산업부문에서 1위 경기도의 뒤를 이어 경상북도가 2위, 충청남도가 3위를 차지했다. 4위, 5위는 울산광역시와 전라남도였다.
경기도는 수송부문 배출량 1위를 차지했고, 인천광역시는 2위를 기록했다. 인천의 수송부문 배출량은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유 소비에 기인한 바가 컸다. 가정·상업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차지했고 경기도가 2위를 기록했다. 전국의 가정·상업부문 배출량 중 서울특별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33%였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두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상업부문에서 발생시킨 이산화탄소량은 16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발생량의 약 53%를 차지했다. 공공기타부문 배출량에서도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분야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대응 현황은기본계획과 추진체계를 갖춘 곳은 서울특별시 등 7곳에 불과했다. 1년이 지난 현재 녹색연합 조사 결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10개 지자체가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는 작성 중이며,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대책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해야 한다. 자체 조사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자료를 갖고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6개 지방자치단체였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7곳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감축 목표치를 설정했다.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BAU 대비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5곳의 지방자치단체는 절대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
기후변화대응은 모든 영역에서 행정협력이 이루어져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관련대책을 누가 총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 강원도는 도지사가 총괄하고, 광주광역시는 행정부시장이, 울산광역시는 정무부시장이 총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 대응계가 중심이 되어 각 실국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서울특별시는 맑은환경본부장이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총괄하며, 경상남도는 에너지산업팀장이 총괄하고 있다.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상설 조직이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기후변화팀),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팀), 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과), 경기도(기후변화팀), 강원도(기후변화대책팀), 경상북도(에너지산업팀), 경상남도(기후변화대응추진단), 제주특별자치도(기후변화대응계) 등 8곳이었다. TF 팀을 운영 중인 곳은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등 4곳이었다. 경상남도, 충청남도는 종합대책에 포함된 정책을 각 부서별로 추진한다고 답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 기후변화대응만을 위한 예산이 마련된 곳은 9곳이다. 예산을 마련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 예산을 편성하거나 환경관리공단, 환경부 등에서 예산을 신청해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대응 예산은 서울특별시 600억 원에서 울산광역시 1,0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대책은 주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교통 분야 이산화탄소 감축, 교육과 홍보 등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광역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살펴보면 지역 특성 보다는 인지도가 높은 정책 선점을 위한 경쟁차원에서 진행되는 경향이 드러난다. 현실적 제약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 교통, 산업, 산림 등 모든 분야에서 기후변화대응이 필요하다.
환경부,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정책 수립 지원에 적극 나서야
녹색연합이 16개 광역지자체의 기후변화대응 실태를 조사한 것은 각 지자체를 평가하거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들을 한데 모아 정보를 제공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결과 지자체들은 기후변화 인식수준은 높으나 구체적 감축 목표나 실현방안에 대한 제시가 없어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내에서 특히 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환경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지원에 나서야 할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