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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 문제점 확인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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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04  08: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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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작되는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에 심각한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다른 브랜드의 컵 보증금도 반환받을 수 있는 ‘교차 반납’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주와 세종에서 보증금제 대상이 된 브랜드의 각각 23%와 37%가 매장이 단 한 개 뿐인 브랜드로 확인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사진)은 지난 2일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세종/제주시의 제도 시행 대상 프랜차이즈 매장 수’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세종에서 1개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브랜드는 모두 40개이다. 그 중 15개는 세종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 1개 뿐이었다. 제주의 경우 47개 프랜차이즈가 제도 시행 대상이 되는데 이 중 11곳은 매장이 제주 전역에 단 1개 뿐이었다.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는 1회용컵을 사용해 음료를 마실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환할 때 다시 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이를 통해 1회용컵의 사용률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자는 취지인데, 브랜드가 다른 매장의 컵은 회수하지 않는다면 그 의미를 살리기 어렵다. 이른바 ‘교차반납’제도인데, 환경부는 이 제도의 도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세종과 제주에서 각각 한 개 매장만 운영 중인 ‘커피에반하다’, ‘만랩커피’에서 산 일회용컵은 반드시 그 매장으로 가서 반납해야만 보증금 3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소비자의 불편함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일회용 컵이 과연 잘 회수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건영 의원은 “결국 환경부는 국민 개개인, 즉 소비자의 강력한 의지에만 기댄 채 책상에 앉아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바라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 대상에 개인이 운영하는 커피음료점ㆍ제과점과 편의점은 빠져있다. 프랜차이즈이기는 하지만 점포가 한 개인 매장의 주인은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국의 편의점은 5만여개로, 커피음료점(9만여개) 다음으로 숫자가 많으며, 패스트푸드ㆍ제과점의 점포 수보다 더 많다.

일회용컵의 사용량도 많은 편의점이 이 제도에서 제외된 점도 의아하다. 매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커피 값에 300원을 더 받고 파는 셈이 되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걱정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윤건영 의원은 “제주와 세종이라는 시행 지역 선정도, 대상 업종 선정도 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환경부가 정말 1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성공을 통해 1회용컵의 사용률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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