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비례대표.사진) 국회의원은 “기후위기와 디지털 시반 시대에 따라 노동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위기 대응과 새로운 노동 형태의 법적 보호를 위해 ‘정의로운 노동전환지원법’, ‘일하는 사람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9월 세계에서 14번째로 기후위기 대응기본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의 고용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준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으로 석탄발전과 자동차에서 큰 폭의 고용감소를 전망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2034년까지 발전소 28기를 폐지할 예정이고, 이 중 24기는 LNG발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의 경우 수소·전기차 판매 비중을 2020년 2.8% 수준에서 2030년까지 33.3%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변화에 따른 정부의 구체적인 고용감소 예측은 아직까지 없다.

한편, 2019년 현대차 노사공동 고용안정위원회는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친환경차로 변경할 경우 자동차 생산 단계에서 30~100%까지의 고용감소를 예상했다. 특히 9천여개 자동차 협력사 중 미래차관련 부품 생산기업은 210여개로 2.3%에 불과해, 내연기관 기술·부품 위주의 자동차 협력사에서 큰 틀의 고용감소가 예상된다.

또, 한국노총 공공노련에서는 올해 석탄화력발전소 20기 폐쇄시에 약 1만 1천개의 고용 축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LNG 발전소는 같은 발전량의 석탄화력 발전소에 비해 60% 수준으로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이수진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산업전환 과정에서의 노동자의 고용안정, 재교육, 전환배치 등을 위한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법’을 지난 9월 발의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외국에 비해 한참 늦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노동위기 극복을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올해 내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디지털 기술 기반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디지털 대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기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작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수진의원은 “디지털 대기업의 노동조합과의 교섭 회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이에 더하여 이수진의원은 “디지털 대기업의 노동관계를 현행 노동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이유는 변화된 노동관계를 미처 현행 노동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수고용직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수진의원은 지난 9월 2022년 대선 노동정책으로 △실질 고용 65세 연장 △주 4일 근무제 도입 △비정규직 공정임금, 사용사유 제한 △산재사망 OECD 평균 이하 감축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제안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