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조희송)는 주민지원사업 자율성 확대와 취약 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지침 개정(안)”을 지난 25일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수계위는 그 동안 지역 주민‧지자체를 통한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합동 점검 등을 통해 현행 지침의 미비점을 확인하였으며,지침 개정안에는 주민지원사업 만족도 향상과 운영 효율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반영됐다.

이번 지침 개정안에는 전용카드 사용범위 개선, 간접지원사업 추진 자율성 확대, 광역사업 및 장학사업‧공용물품 등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의 불편 호소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던 직접지원사업 전용카드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카드사용 범위는 주민의 생활방식, 인식 및 수요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그간 사용이 제한되었던 미용실, 건강식품점 등 생활 밀접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해져 주민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간접지원사업 추진 자율성이 확대된다.

반복‧소모적 사업방식 탈피를 위해 추진 가능사업을 세부적으로 열거하던 방식에서 추진 분야만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사업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특별대책지역 2권역 오염물질 정화사업 50% 이상 배분 규정을 폐지하여 복지증진, 소득증대 등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셋째, 광역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사업 개념, 계획수립 절차 신설 등 관리가 강화된다.

제도 도입취지와 달리 관리청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소규모‧일회성 사업이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사업 개념, 사업계획 수립절차 및 적격성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다.

이에, 주민만족도가 높고 일정규모 예산 수반이 필요한 주민제안‧마을 숙원사업이 광역사업을 통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장학사업, 공용물품 등 취약분야에 대한 책임관리가 강화되고 관리방식도 선진화된다.

장학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범위, 장학회 표준정관, 사후관리 등 장학기금 운영사업 세부 지침이 시행된다.

또한, 수계위는 주민지원사업 취득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자식별관리시스템(RFID)을 금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자체에 시범‧도입하고 ‘22년도까지 전 지자체에 도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부터 상수원 상류 12개 지자체에 연평균 694억원, 총 1조5,268억원이 지원되어 규제로 영향받는 주민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에 기여해왔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주민과 지자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분석을 통해 주민만족도와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침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 관계 지자체 및 기관과 적극 소통하여 주민지원사업이 지역과 함께하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