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주) 등 3곳을 4월 14일자로 국제항공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으로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검증기관은 국내 온실가스 검증분야 인정기구인 국립환경과학원이 그간 검증업무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검증업무 수행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3개 기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검증기관으로 등록 후, 3년간(‘21~’23년) ICAO 주관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에 참여하여 국제선 운영 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CORSIA는 ICAO 결의(‘16년)에 따라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량은 배출권을 구매･상쇄하는 제도(‘21년 시행)로, ’20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88개국이 참여를 선언한 상태이다.

CORSIA는 시범운영단계(’21~‘23년), 제1단계(’24~‘26년) 및 제2단계(’27~‘35년)로 구분･운영되며, 시범운영단계와 제1단계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제2단계부터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CORSIA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9개 항공사는 매년 검증기관으로부터 국제선 운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받은 후 연간 배출량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량을 초과한 항공사는 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쇄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7월 20일 CORSIA 의무 이행(’27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ICAO 안전평가대응･기술협력 및 항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등은 국토교통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생쇄량 검증 및 검증기관 지정･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제항공탄소･상쇄제도(CORSIA)의 효율적 준비･이행･정착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