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윤제용)과 함께 한국형(K)-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3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1차 케이(K)-순환경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10대 추진과제 중 하나인 ‘순환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앞으로 총 7회에 걸쳐 정책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순환경제의 실천전략을 구체화하고, 연말까지 한국형-순환경제 혁신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만들어 간다.

이번 1차 정책포럼에서는 우선, 한국형-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자원순환 전 과정의 관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료 단계를 주제로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바이오플라스틱 등 혁신소재 개발·상용화 방안과 제품 생산 시 재생원료의 이용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조 단계를 주제로 제품의 내구성과 재생성을 높이는 친환경디자인의 적용, 폐수·부산물 등의 순환이용을 높이는 스마트 공정, 디지털에 기반한 저탄소 혁신 공정 등의 방안이 논의된다.

재생 단계를 주제로 사용 후 제품을 원래 성능으로 복원하는 재제조 산업 확대, 자원가치가 높은 금속 재자원화(폐전자제품 등)·도시유전(폐비닐 등) 활성화,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의 재활용체계 구축방안 등도 검토한다.

또한, 사회 전반에 순환경제를 이행·확산시키기 위한 소비자, 기업, 도시·국가 차원의 실천전략도 검토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탄소발자국 등을 제품에 표시하는 친환경 표시(에코 라벨링) 강화, 불필요하게 폐기되지 않도록 전자제품을 수리받을 권리의 제도화 등을 논의한다.

기업의 친환경성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정보 공개 확대와 함께 국가 내 자원순환성을 높이는 폐기물 수출입 최소화 방안과 자원순환형 스마트도시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유럽연합(EU)에서 제시(포장재, 플라스틱, 섬유, 전자제품, 배터리·자동차, 음식물, 건설)하는 7개 주요 품목 중 플라스틱과 배터리를 사례로 순환경제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논의한다.

끝으로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설정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자원순환 전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총괄지표를 설정하는 방안과 함께, 단계별로 순환경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개별지표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5%가 산업·수송·건설·농축산 등에서 제품의 생산·소비와 관련되는 만큼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순환성을 강화하는 순환경제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순환경제는 생산-소비-폐기로 이어지는 선형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자원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폐기물은 자원으로 재순환시킴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한다.

정부 관계자는 “순환경제는 그간 머물러 있던 폐기물 부문을 넘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물질 순환이 완성된 사회를 의미한다”라면서,“앞으로 포럼에서 논의될 한국형-순환경제의 비전과 실천전략이 폐기물 제로화와 더불어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근원적인 해법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