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11일 전기차 관련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기차 불만! 정부와 국회에 말한다>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장철민 의원은 이번 자리를 통해 설문조사에서 제기된 전기차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관계 부처의 답변을 청취하고, 전문가와 함께 향후 전기차 관련 정책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장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실시한 전기차 관련 설문조사는 답변 인원이 1,200명을 넘어설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이날 토론회 역시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 하고 온라인을 통해 질문을 받는 등 새로운 소통 시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토론회에는 최웅철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가 전문가 패널로 참여하였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주무 부처의 담당 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전기차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과 불만에 대해 답변하였다.

발제를 맡은 장철민 의원은 전기차 충전기를 양적으로만 따져보면 이미 주유소보다 많은데도 여전히 절반 이상의 전기차 사용자가 충전이 불편하다는 답변을 했다며,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충전 인프라 구축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재로의 인프라 구축은 이미 완성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이제부터는 실사용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서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웅철 교수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충전방식 결정은 각 충전소의 특성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며, “그 기준은 충전소의 위치가 ‘목적지’인지 ‘경유지’인지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 이는 경유지에 해당하므로 최대한 빨리 충전하고 떠날 수 있게 급속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며, 주거지나 직장 등 목적지인 경우에는 오랜 기간 그 장소에 머물게 되므로 완속 충전기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신규 주택에 대한 충전기 보급 정책만큼이나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충전기 보급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고정형 충전기를 직접 설치하기보다는 이동형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최대한 많이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토론 시간은 전기차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정부의 미래차 최종목표가 수소차인지에 대해,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의 전기차 보급 및 육성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다.”며, “연료의 특성에 따라 전기차는 소형·시내 중심, 수소차는 중대형·시외(고속, 전세)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 및 보조금 인하에 따라 전기차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정부 역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할인이 축소되더라도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전기차 유지비의 급격한 상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전기차 화재 등과 관련해 배터리 및 안전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위은환 서기관은 “아직은 화재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제작 차량의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리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를 주관한 장철민 의원은 “지금의 충전 사업은 민간 이양으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본다.”며, “전기차 충전기 사업도 민간 기업이 진행한다면 단순히 과금에 의존한 모델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 및 충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다양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소비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전기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