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사진)은 2020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폐기물 투기문제를 지적하며 “전국토를 더럽히고 있는 쓰레기산은 무능행정의 표본이자 올바로시스템의 불편한 이면이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강은미 의원은 ’환경부가 18년이나 운영해온 올바로시스템을 개선해 불법폐기물을 막겠다고 공언해왔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쓰레기산은 환경부 쓰레기 정책의 현주소”라고 질타했다.

강은미 의원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전수조사로 드러난 전국 불법폐기물량은 총 160만톤이며 이 가운데 31만톤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투기 폐기물을 처리하는 행정대집행 총액은 1,261억원에 이렀다. 이 가운데 정부가 721억원, 광역지자체가 199억원, 해당 기초지자체는 341원을 분담했다. 전국 곳곳에 쓰레기산을 쌓는 폐기물 투기범들의 수입원은 국민 세금이었다.   

인구 5만명에 불과한 경북 의성군에 불법투기된 폐기물 처리에 행정대집행금 277억원이 소요됐다. 국비 185억, 도비 31억을 포함해 의성군이 61억을 부담했다. 의성군민 51,895명이 1인당 117만원씩 처리비용을 낸 셈이다.

강은미 의원은 “경북 영천 등에 불법투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양의 2019년 4월 25일자 이후 4월 인계 폐기물 200톤과 2019년 5월 15일자 인계 폐기물 583톤이 1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올바로시스템에 공란으로 남아 있다”며 “처리업체에 인수되지 않은 폐기물이 전국에 투기되지 않았는지부터 제대로 살피라”고 질타했다.

또한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시민 서봉태씨의 경우 100여명이 넘는 투기범들을 검거하는데 기여했는데, 한 나라의 행정력이 한 사람의 시민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말이 되느냐”며 “환경부장관이 임기 내 해결을 약속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불법 폐기물 투기 현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쓰레기가 증가하고, 해외 폐기물 반송 등으로 국내 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의 처리용량이 한계에 다다른 점도 또 다른 원인이다.  

강은미 의원은 “불법 폐기물 투기 현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쓰레기가 증가하고, 해외 폐기물 반송 등으로 국내 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의 처리용량이 한계에 다다른 점도 또 다른 원인이다”며 “발생지역 처리원칙을 중심으로 쓰레기 감축과 재활용, 최종처리를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해 국민이 쓰레기로 더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