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0.9.29 화 14:25
환경환경뉴스
신창현의원, "지진발생 1위 경북, 내진율은 꼴찌서 두 번째"최근 5년간 2.0 이상 지진 50.2% 경북에서 발생... 내진보강 지원 확대해야
최준석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0.01  10:07:4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최근 5년간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내진보강 실적은 꼴찌에서 두 번째인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2.0 이상 지진 697건 중 절반을 넘는 350건이 경북에서 발생했음에도 건물 내진확보 비율은 7%에 그쳐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대상 건물 664,452동 중 51,765동만 내진확보가 이뤄진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9.5%로 가장 높았고, 울산(18.5%), 서울(17.4%), 세종(16.6%), 대전(16.4%), 인천(16.3%), 광주(14.7%), 제주(14.6%), 대구(12.7%), 부산(10.1%), 충북(10%), 충남(9.9%), 경남(9.4%), 전북(9.1%), 강원(8.2%), 경북(7.8%), 전남(5.9%)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지진발생률이 2%를 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경북의 건물 내진확보율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현행 지진재해대책법은 내진보강 의무가 없는 민간 건물의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3년 이후 지방세 감면실적은 123건에 그쳤다. 그 중 경북지역에 대한 감면은 단 3건이었고, 대구, 광주, 대전, 전남은 감면실적이 전무했다.

신창현 의원은 “현행 지원제도는 지역별 지진 빈도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경북 등 지진 취약지역의 내진보강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준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댐관리 조사위원회 출범, 객관적·독립적 조사 추진
2
환경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 추진
3
용인시, 중·소규모 건축공사장 대상 수방계획 수립 권장
4
수자원공사,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수열에너지 업무협약’
5
환경부, 기상예보 유관기관 협업 강화방안 마련
6
이재명지사 그린뉴딜, 반월·시화산단 ‘저탄소 녹색산단’ 사업추진
7
포장폐기물 감축 위해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줄인다
8
환경부, ‘2020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 온라인 개최
9
환경부, 불법 폐기물 원천 차단 위한 중간처리업체 일제 조사
10
상반기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볼보건설기계 제2회 유튜브 영상 콘테스트 성료

볼보건설기계 제2회 유튜브 영상 콘테스트 성료
세계적인 굴착기 전문 업체인 볼보그룹코리아가 건설기계 고객을 대상으로 ‘제2...

엘리오니, 마스크형 개인공기청정기 ‘퓨리마스크’ 출시

엘리오니, 마스크형 개인공기청정기 ‘퓨리마스크’ 출시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19가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면서 라이프 스타일까지 바꿔놓게 되었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0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