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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미래 드론교통 전담 벤처형 조직 신설2023년까지 드론 교통관리체계 시범서비스 구현 목표로 운영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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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3  15: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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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드론 택배・택시로 대표되는 교통혁신의 이슈인 드론교통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제2차관 직속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혁신계획’ 일환으로 행안부에서 신설한 벤처형 조직 제도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벤처형 조직은 행정수요 예측과 성과달성 여부가 단기적으로 명확하지 않더라도 향후 달성될 경우 국민편의가 크게 증대되는 도전적․혁신적 과제를 추진하는 조직을 말한다.

   
▲ 미래드론교통담당관 추진내용 중

드론시장은 군수용을 시작으로 레저용・산업용으로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모빌리티으로서 기술개발과 서비스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초기 기술개발 단계이지만 드론택시・택배 등 대중이 이용하는 혁신적 교통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에어버스, 벨 등 기존 항공기 사업자뿐만 아니라 도요타・벤츠・포르쉐 등 자동차회사들도 드론교통 관련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며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이 중 가장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한 업체는 교통플랫폼 사업자인 미국회사 '우버'로 2020년 테스트를 거쳐 2023년에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과감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실제 드론교통 운영을 위한 드론기체의 안전성 검증, 하늘길 확보, 관제 및 인프라 구축 등 정부나 국제기구 차원의 노력은 초기단계로 아직 구체화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경쟁 속에서 드론교통의 선도자가 되기 위해 국토부에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출범시켰다.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은 정부차원의 드론교통관리체계 마련 및 시범서비스를 2023년에 구현하여 민간차원의 드론택시 서비스모델 조기상용화를 유도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밝혔다.

현재 국내는 아직 민간차원의 사업진출・기술개발이 초기단계로 우선 국가 R&D를 통해 기체개발과 인증체계 등을 마련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안전・교통・산업 측면을 토대로 다양한 이슈를 검토하고 법・제도와 인프라 등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며,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제2차관은 “3차원 공중교통망이 본격 구축될 경우 교통혼잡 해소에 따른 사회적비용 저감은 수도권 기준 연간 2천700여억 원에 달하는 중요한 교통혁신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 세계적으로 기술개발과 정부 지원체계 논의가 초기단계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논의를 선점・주도할 수 있어 의미가 크므로 출범 후 1년 내 전문가와 업계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차관 직속으로 조직이 생긴만큼 업무추진 가속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추진의 각오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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