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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정보 |
빈번한 재건축으로 공사장 소음피해 잇단 배상 결정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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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인천시 남동구 택지개발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낸 재정신청과 관련해 시행사가 1억8천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공사장 인근 주민 2,420명은 시공사 등을 상대로 24억2천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고 이에 위원회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장비소음이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최고소음도가 84데시벨로 나타나 피해인정기준 70데시벨을 초과해 피해배상을 결정한 것이다.
먼지 피해에 대해선 시공사가 공사현장에 방진벽을 일부 설치하지 않고 살수 차량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아 관할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공사장과 인접한 주택에 대해서만 피해를 인정했다.
위원회는 신청인 2,420명 중 소음한도 70데시벨을 넘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554명에 대해서만 1인당 5만원에서 57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먼지피해는 소음피해액의 10%를 인정해 총 1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같은 소음피해 분쟁은 최근 도심지 재건축 공사가 빈번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시공사가 적극 소음 저감 수단을 강구하고 인근주민에게 사전양해를 구하는 등 민원을 예방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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