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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 통합물관리 본격 추진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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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2  13: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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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회물포럼(회장 주승용 국회 부의장)과 공동으로 물관리일원화 1주년을 맞아 ‘물관리 일원화 및 물관리기본법 1주년 기념식’을 오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본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물관리일원화 이후 1주년이자 ‘물관리기본법’ 시행일인 13일을 기념하고, 향후 물관리 정책의 발전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에서 물관리일원화 이후 그간의 정책 성과와 향후 중점과제를 담은 ‘통합물관리 1년 성과 및 향후 중점과제’를 발표한다.

환경부는 그간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을 지난 2017년 7월부터 운영했고, ‘국회물포럼’이 개최하는 국회 토론회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 과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정책방향 및 실행계획’ 등을 수립한 후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물산업진흥법’ 하위법령을 제정했고, 환경부 내 물관리 조직을 지난달 7일 개편하고 ‘물관리기본법’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등 통합물관리 시대에 맞는 정책기반을 마련해왔다.

‘통합물관리 1년 성과 및 향후 중점과제’에는 이와 같은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성과와 현장에서 통합물관리 원칙을 구현한 성과, 그리고 향후 중점과제를 담았다.

주요 성과로는 ▲통합물관리 체계 기반 마련 ▲물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깨끗한 먹는물 공급 ▲새로운 물가치 창출 등 4대 추진전략 등 총 10개 성과를 꼽을 수 있다.

향후 중점과제 또한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통합물관리 체계 정착 ▲물안전 확보 ▲깨끗한 먹는물 공급 ▲물가치 창출과 물관리 혁신을 제시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년은 통합물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는 물관리의 구체적 목표를 실현하고 국민들이 물관리 일원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다가오는 여름철 물재난을 최소화하고, 녹조 발생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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