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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강원도 산불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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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5  16: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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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강원도 산불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자금 지원을 추가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강화하는 등 신속한 지원이 가능토록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국무총리의 산불 관련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14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현장을 다시 방문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점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첫째, 현장의 애로를 최대한 반영해 재해자금 지원 조건을 추가로 보완 조치한다.

대출 기간은 7년(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추가 확대하고 대출 금리의 경우 최저 수준인 1.5%(고정)까지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둘째, 소상공인 대출 한도는 7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확대했고 11일부터 시행됐다.

셋째, 소상공인 제품 창고 및 사무공간 부족에 대해서는 현재 속초시, 고성군과 협업해 신속하게 수요를 접수 중으로, 특별교부세 중 일부를 활용, 컨테이너를 임차해 제공할 예정이다.

넷째,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생계형 보조금 지급, 물품 등을 담보로 하는 동산 담보대출 운영,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미시령 통행료 지원, 4대 보험료 일부 국고 보조 등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아울러 강원도 산불 피해 중기부 현장기동반에서는 현장 상황을 밀착 지원을 위한 피해기업과 중기부 간 1:1 맞춤 '전담해결사'를 15일 현재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지역 내 153개 피해기업에 배치했다.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17일까지 배치 완료할 계획이다.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조속한 재해복구와 생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이번 산불을 계기로 소상공인 점포가 직접적인 재해복구 지원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등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사항까지 함께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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