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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국토부,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미세먼지․강우․적설량 등 최근 10년 기상정보 활용 과학적 기준 제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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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1  08: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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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보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대부분 준공시점에 공기가 부족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 등으로 시설물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천재지변, 예산부족 및 토지보상 지연 등 공사 관련 간접적인 원인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정한 연장기준 없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근로기준법 개정(‘18.3.20)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한「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훈령 제1140호, 2019.1.1. 제정, 2019.3.1. 시행)」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 하였다.

작업일수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 및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불능일을 반영하도록 하여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시공사는 과학적으로 산정된 공사기간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던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하도록 하여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에 대한 변경사유 및 변경하는 경우 그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여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의 간접비 분쟁 발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활용 등으로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혜택을 제도화하여 이를 해소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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