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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피아트사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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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4  14: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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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에프씨에이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천㏄급 경유차량 2종(짚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에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이하 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임의로 설정됐다.

 -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배출가스재순환장치):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 2010년 이후 경유차에 많이 장착됨

환경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인증시험(실내시험) 이외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짚 레니게이드‘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EGR 장치 가동률 조작으로 실제 운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6.3∼8.5배를 초과하여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짚 레니게이드‘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로직이 적용된 ’피아트 500X’ 차종에 대해서도 불법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정했다.

이러한 방식의 임의설정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2015년 11월), 닛산 경유차 캐시카이(2016년 6월),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2018년 4월)과 유사한 방식이다.

피아트사의 2천㏄급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는 유럽에서 먼저 제기되었다.

   
▲ 피아트 500X

독일 교통부에서 ’피아트 500X’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2015년 5월 제기한 데 대해 이탈리아 정부는 조작이 없다고 2016년 6월에 발표했고, 독일 정부는 같은 해 9월 유럽연합에 이 차종에 대한 재조사와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현재 이 건과 관련하여 이탈리아 정부에 대해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임의설정)을 확인한 짚 레니게이드 1,610대(2015년 3월∼2016년 7월 판매분), 피아트 500X 818대(2015년 4월~ 2017년 6월 판매분) 등 총 2,428대의 피아트사 차량 2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12월 중으로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에프씨에이코리아㈜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수입사측에 인증취소 및 과징금 처분 대상임을 알리고 10일간 의견을 들은 후 최종 확정 처분할 예정이다.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에프씨에이코리아㈜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아트사 경유차량 2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 대한 별도 조치 및 불이익은 없으나, 소유자는 향후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아야 한다.

   
▲ 짚 레니게이드

환경부가 이번에 조사한 ‘짚 레니게이드’의 경우 유럽연합에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피아트사는 2016년 8월부터 실제 주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도록 소프트웨어를 변경했다.

에프씨에이코리아㈜는 소프트웨어가 변경된 ‘짚 레니게이드’에 대해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1,377대를 국내에 2016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로 인해 무단 변경되기 전 소프트웨어의 존재 확인을 비롯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사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변경된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짚 레니게이드‘ 1,377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형사고발할 예정이나, 이들 차량이 임의설정에는 해당되지 않아 인증취소 또는 결함시정명령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배출가스 조작과 변경인증 미이행 관련 2종(짚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의 국내 판매량은 총 3,805대이며, 과징금 규모는 32억 원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한 ’짚 레니게이드‘와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다른 차종이 있는지 확인 중이며, 이번에 조사한 차종은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되었는바, 유로5 기준 ’피아트 프리몬트‘ 차량과 ’짚 체로키‘ 차량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독일에서 문제가 제기된 경유차의 요소수 분사량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올해 6월에 이미 조사를 착수했고, 내년 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명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라며,

”조사범위를 더욱 넓혀 유로6 기준으로 인증을 받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판매된 저공해자동차 등을 대상으로도 결함확인검사를 추진하여 기준 준수 여부와 결함 여부를 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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