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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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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1  10: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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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해결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을 발의했다. 수소충전소 설치에 장애가 되는 용도지역 제한의 예외규정을 두고, 친환경차 보급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수급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 시설로 분류돼 있어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을 받고 있다. 국회의 경우엔 ‘일반상업지역’으로 분류돼 설치가 불가하다. 친환경차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는 관공서 등을 중심으로 충전시설 확충이 필요한데 과도한 규제가 이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안전 등의 요소를 고려해 수소연료공급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수소충전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차량 보급과 충전시설 확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급에 따른 에너지 수급계획 및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국가 에너지 전략과 친환경차 보급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판삼아 규제에 발목 잡힌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기관, 지자체 등 관을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확충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수소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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