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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관리대상 확대일반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30% 강화 입법예고
도서지역 발전소 등 배출시설 관리대상도 확대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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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2  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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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관리대상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신설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약 5만7천개의 일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020년부터 적용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2022년까지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30% 감축목표 달성과 위해성이 높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먼저 대기배출시설의 관리대상이 확대된다. 설비용량 1.5MW 이상인 섬(도서) 지역의 중유발전시설(18기), 123만8000kCal/hr 이상의 업무·상업용 등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천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소)이 새롭게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된다.

전통식 숯가마의 경우 대기배출시설 기준이 현행 150㎥ 이상에서 100㎥ 이상(2개소 → 27개소)으로 강화되며, 유기질비료제조시설(약 390개소)이 비료제조시설로 관리된다.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되면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가측정을 실시하는 등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일반 대기오염물질은 ‘먼지’ 등 10종의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된다. 시설별로는 배출기준이 적용되는 전체 346개 분류시설 중 294개 시설의 기준이 강화된다.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인 ‘먼지’는 현행 배출기준 보다 평균 32%(85개 시설 강화), ‘질소산화물’은 28%(96개 시설 강화), ‘황산화물’은 32%(94개 시설 강화), ‘암모니아’는 39%(6개 시설 강화)가 각각 강화된다. ‘황화수소’ 등 나머지 6종의 오염물질은 최대 67%(13개 시설 강화)까지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수은’ 등 전체 16종 중 13종의 배출기준이 평균 33% 강화된다. 분류 시설별로는 전체 69개 중 52개 시설의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수은’은 현행 배출기준보다 평균 42%(전체 5개 시설 강화), ‘카드뮴’ 21%(4개 시설 강화), ‘염화수소’ 25%(10개 시설 강화)가 강화된다.

나머지 ‘불소화물’ 24%(7개 시설 강화) 및 ‘염화비닐’ 30%(7개 시설 강화) 등 10종은 19∼40% 강화(33개 시설 강화)된다.

비교적 최근에 배출기준이 설정된 ‘디클로로메탄’(2013년, 50ppm) 및 ‘1,3-부타디엔’(‘17년, 6ppm) 2종과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니켈’(2㎎/S㎥)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벤조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이 신설된다. 올해는 배출기준 설정 시급성을 고려해 ‘벤조피렌’(0.05㎎/㎥), ‘아크릴로니트릴’(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됐다.

환경부 신건일 대기관리과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은 환경오염 현황 및 방지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강화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통한 배출사업장의 배출수준과 현행 방지기술 발달수준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20일 대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사전 공청회를 개최했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총 15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 환경부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8월 중순부터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대기배출사업장 배출 미세먼지는 1만5086톤 중 4193톤(28%)이 삭감돼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2017.9.26)’의 삭감 목표량(3,354톤) 보다 25%(839톤) 초과되어 감축될 전망이다. 벤젠, 벤조피렌 등 배출사업장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은 3683톤 중 846톤(23%)이 삭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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