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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식약처, 허위 과대광고 13곳 적발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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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4  14: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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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블로그 등을 통해 식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제품 표시사항에 원재료 함량을 속여 판매한 식품제조업체와 판매업체 등 총 13곳과 건수 28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일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다시 적발되었거나 국민신문고로 허위과대광고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된 업체 등 18곳을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과대광고 9건,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3건, 표시기준 위반 5건, 원료수불부 미작성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9건 등이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9개 업체는 파워블로거 등 체험단을 모집하여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인 블로그 등에 해당 제품이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3개 업체는 실제 사용한 원료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하였으며, 이 중 2곳은 허위과대광고도 적발되었다.

서울 소재 OO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업체인데 "흰 민들레즙" 유형의 액상차를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는 민들레가 80%가 사용되었다고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2.4% 사용하는 등 13개 제품에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광고대행사를 통해 체험단에게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체험단이 블로그에 성인병, 피부질환, 관절염 효과 등이 있다는 후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도 허위과대광고하였다.

적발된 서울 소재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는 "도라지즙" 유형의 액상차를 제조하면서 실제 도라지를 5%만 사용하였으나 제품에는 80% 사용하였다고 표시하는 등 16개 제품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를 시정하지 않고 계속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 이고 상습적인 위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의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 식품의 질병 치료예방이나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표시 내지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 시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이러한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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