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18.7.17 화 15:02
환경자연·생태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6.19  14:44:0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산림청 부여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특별사법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산림훼손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여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유림 불법산지전용, 무단벌채 등으로 사법처리한 위법행위는 모두 19건으로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공주시 우성면 임모(65)씨는 16년 4월경 축사를 조성할 목적으로 국유림 237㎡를 허가 없이 불법으로 훼손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상복구명령을 받아 약 340만원을 들여 자진복구를 해야 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수사반을 편성해 관할 지역의 불법 소나무류 유통·취급 행위, △조경수, 이끼류 불법 굴·채취 및 유통행위 △산림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산지훼손과 그 외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것으로 오는 8월 말까지 실시한다.

산림 내 위법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지관리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게 되므로 부주의로 인해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부여국유림관리소 안의섭 소장은 “국유림이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산림 내 위법 행위를 바로잡아 국민 모두가 산림이 주는 공익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식약처, 대형 식품업체 특별점검하여 7곳 적발
2
대한문 집회현장 경찰차량 배출가스 대책 필요
3
SL공사, 박광칠 본부장 임명
4
환경산업기술원, ‘환기원 혁신위원회’발족
5
문화재청, 한·중 공동 주최 '한국의 전통정원 특별 사진전' 개최
6
환경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新 남북시대,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 협력방안 세미나> 개최
7
휴가철 등 야외활동 시 야생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8
환경영향평가, 이제는 개선해야 할 때
9
산림청, 청도군 태양광발전시설 산사태 발생지 현장점검
10
전안법 개정 일부 규제 풀려

볼보건설기계코리아 2018 협력사의 날 개최

볼보건설기계코리아 2018 협력사의 날 개최
세계적인 굴삭기 전문 생산업체 볼보건설기계코리아가 지난 7일 경남 창원시 리베라 컨벤션...

기후변화센터, 한국 기업과 협력하여개도국 환경 및 주민생활 개선에 나선다!

기후변화센터, 한국 기업과 협력하여개도국 환경 및 주민생활 개선에 나선다!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강창희, 前 국회의장)는 지난 4일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미...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18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