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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
<社說>민간기업 연구·지원 퇴보되는 이유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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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여 년 간 OECD국가들의 기술혁신과 관련한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민간기업 연구개발비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우리 기업의 경우 1981년부터 연구개발비 지출이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7년 외환위기로 잠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실질 증가율이 전년대비 20% 이상의 고성장을 해 오던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가 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실질증가율이 5.1% 대로 떨어졌다. 외환위기 직후 감소를 보였던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이 1999년부터 증가세로 반전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 실질 증가율이 20.6%에 이르고 있지만 민간연구개발비의 성장 둔화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민간주도 기술개발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최종적으로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곳이 결국 현장에서 뛰는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에 대해 파악하고 연구하는데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사회전반에 깔려있는 대기업 선호사상이 경제흐름 속에서도 짙게 깔려있어 민간주도 개발에서 의심을 갖고 역량부족이라고 색 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활성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고급인력의 대다수가 대학으로 몰리는 현실의 특성상 정부주도하의 민간공동연구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민간 기업에서의 인력부족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박사급인력 대다수가 대학에서 산업체나 연구소로 옮겨가는 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박사급 인력의 70%이상이 산업체나 연구소에서 대학으로 옮겨가고 있다.
짧은 산업화의 역사 속에서 기술도입과 모방에 의한 압축성장 전략을 추구해 온 기업들은 역공학에 필요한 기술자와 기능인력의 확보에 급급하였을 뿐 기초기술 역량개발에는 관심을 기울일 역량이 없었다. 1990년대 중반이후 반도체, 무선통신 등 일부 산업에서 글로벌 기술경쟁에 직면하면서 기초과학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시작했으나 아직도 일부 대기업과 기술혁신형 중견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1인당 연구개발투자가 대기업의 1/5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하고 영세하다. 따라서 고급인력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기업이 아주 제한되어 있고, 그나마 지난 IMF의 위기에서 일부기업들이 보여 준 기술개발 경시행태로 인하여 불신이 강하게 남아 대학을 선호하게 된다는 전문가들이 지적이다.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의 기술수요가 적극적으로 발산될 수 있는 산학연 혁신시스템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수요가 아니라 지역별, 산업별 공통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민간협의체의 전략적 육성이 가장 시급하다.
민간협의체가 스스로 필요기술을 발굴, 선정하고 거기에 정부가 매칭펀드를 내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 지금까지 해당산업의 이익집단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정책을 대행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자립형, 자주형, 자발형 민간협의체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민간협의체가 먼저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해당 산업의 필요기술을 발굴하고 선정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파트너(대학, 출연연구기관)를 정하고 연구 성과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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