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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
<칼럼>지역이기주의(NIMBY or BANANA Syndrome) 이진우 (본지 본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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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면, 내 뒷뜰에만 안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안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반대 운동을 벌이는 것은 어떠한가! 또한 반드시 어딘가에는 설치해야 할 혐오 시설이라면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함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21세기의 가장 큰 화두가 환경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것이다. 예전엔 단순히 오염문제로 접근했던 것이, 최근엔 삶의 질을 넘어 인류와 자연생태의 생존문제로 접근되면서 환경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환경과 관련된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지역이기주의란 국가 전체 또는 사회공동의 이익 보다는 자기지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지역주민 또는 자치단체의 성향을 말하며, NIMBY(Not In My BackYard) 또는 BANANA(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 Syndrome으로도 불리워진다. 이러한 지역이기주의의 특징으로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꼭 필요한 공공시설의 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심각성, 그 원인이 다양하고 이질적이라는 복잡성 및 정확한 정보나 과학적 근거가 없이 심화된다는 불확실성 그리고 이해당사자가 다양하고, 원인도 다원적이고 이질적인 상황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해결이 곤란하다는 문제점 등을 들 수가 있다. 한국에서도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나 다른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자치단체가 지역주민과 연계 하여 집단이기적 요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정치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상호 의사전달 체계의 부재, 정책담당자의 조정능력 미비, 주민의 지나친 이기심 및 공동체 의식의 약화나 정치권력의 통제성 약화 등의 거시적 환경요인들을 언급할 수가 있겠다.
이처럼 심각한 지역이기주의의 극복 방안으로는 사회 전체적인 이익을 고려할 줄 아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며, 혐오시설 해당 지역에는 다른 지역을 위해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되므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이 요구되며, 자치단체간 갈등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외에 주민과 정부간의 갈등을 중재 조정할 수 있는 독립성이 보장된 조정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그리고 행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야 하며, 행정에 대한 불신은 갈등 해결을 더욱 곤란하게 하므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불필요한 대립은 사전에 차단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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