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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환피아 척결, 이번에 이뤄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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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9  10: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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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9일 JTBC ‘썰전’에 출연한 전원책 변호사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개탄하며 “경유차는 한때 클린디젤이라고 정부에서 권장하던 친환경 차”라며 “휘발유, 경유, LPG 등 연료별 미세먼지 배출량은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에서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이 된 건 ‘환피아(환경부 마피아)’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환경부 퇴직 공무원들이 LPG 협회에 포진돼 있다”며 “그래서 환경부는 오래전부터 경유차를 반대했었다”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의 말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환경과 관련된 마피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4대강 개발의 근거를 마련해준 환경 관련 교수들이야말로 최악의 마피아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뉴스타파는 이명박 정부로부터 4대강 사업 공로로 훈포장 등을 받은 1200명의 명단을 입수해 누가 어떤 공적으로 포상을 받았는지 취재해 공개했다. 

뉴스타파의 기사에 따르면 포상을 받은 교수들은 대부분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언론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고, 4대강 부실 논란과 비판 여론이 생길 때마다 이른바 ‘4대강 사업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  

당시 합동점검단의 총괄단장을 맡은 윤세의 교수 등은 조사 이후 보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지난 10월, 국정 감사에서 보 구조물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균열 현상이 드러난 감사원 촬영 동영상이 공개되는 등 끊임없이 보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결국 부실 점검 의혹이 제기된 민관합동점검단의 책임 교수 5명이 훈포장과 표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분야에서는 포상을 받은 교수들이 정부 용역과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수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부와 환경부가 발주한 연구과제 가운데 수질과 4대강, 생태계 등의 연구 분야를 수주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해당 연구 과제는 모두 108건에 금액은 213억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4대강 관련 표창을 받은 교수 4명이 12건의 연구 과제를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 금액은 88억 원이 넘는다. 포상을 받은 불과 4명의 교수가 전체 금액의 40%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한 교수의 경우 모두 6건에 83억 원의 연구 용역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1년 근정포장을 받았다. 해당 교수들은 포상과 연구용역은 별개의 문제라며 특혜를 부인했다.

훈장을 받은 한 교수의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5년 동안 180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기로 했다. 2010년 그는 4대강 국민소송단이 진행한 소송에서 정부 측 증인으로 참석해 4대강 사업을 통한 수질 향상 효과를 주장했다.

훈포장 등을 받은 교수 54명의 경력을 보면 대부분 관련 학회 회장 등에서 임원을 지낸 사람들이 많았다. 80% 이상이었다. 이들은 이후 정부기관과 국책 연구기관의 기관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또 지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설 당시, 대운하 연구회 소속 ‘운하정책 환경자문교수단’에 참여한 교수 6명도 훈포장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환경부 장·차관으로 환경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내정 및 기용한 것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환영의 메세지를 전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이번 신임 환경부 장·차관 임명을 통해 그동안 미뤄왔던 4대강 문제 등 환경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환피아와 이들을 도왔던 학자 등 기존의 적폐세력이 물러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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