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회사를 전하고 있는 홍일표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다가오는 전기차시대 우리의 준비상황’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주최했고 홍일표(자유한국당),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이정미(정의당) 의원이 주관을 맡았다.

홍일표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전하며 “전기차 문제야 말로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회의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기차 기술개발 실적은 아직 해외에 비해 뒤쳐져 있는 상태”라며 “앞으로 있을 수요를 대비해 나가는 발상의 전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축사를 전하며 “최근에 기후변화에 대응해 전기차 전산시스템 구축, 급속충전기 설치 추가, 공중전화 부스를 전기차 충전소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전 이사장은 “전기차의 가격 기술 주행거리들이 좀더 개선이 되서 청정전기차가 도로를 누비는 시대가 빨리 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

이어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이 주제 발표를 시작했다.

김 회장은 “내년 후반은 전기차의 빅뱅이 될것이며, 충전인프라도 내년 후반 정도면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이 부족해 환경부에서도 이를 보완하는 중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전기자동차는 휴대폰 같이 밤에 충전하고 아침에 이용하는 형태가 자리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차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지만 전기차 충전을 위한 전기 생산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경우 일반 자동차의 가격은 높은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자동차가 비싼 편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전기자동차 매매 시,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해주었다. 전기자동차 운전자들은 통행 요금 또한 면제 받으며, 도심부에서 무료 주차를 할 수 있고, 버스 전용 차선에서 주행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수도인 오슬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마을이나 기업 사무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김 회장은 “노르웨이는 전기차를 살수 밖에 없는 국가 구조를 만들어놨다”고 했다.

또한 전기차는 미래산업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기차는 곧 등장하게 될 자율주행차 생산에 있어서 유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즉각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모두 대체할 수는 없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전기차가 300만대 규모로 올라서게 되면 시장의 형태가 바뀔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 ICT등의 노하우를 융합시킬 수 있는 기술과 새로운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이 자리잡힐 수 있을 때까지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국인의 거주 특성을 반영한 정책도 중요하다. 아파트 거주자들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심야 완속충전을 위해 RFID를 이용한 충전기 보급이 필요하다.

전기차 산업이 확장됨에 따라 전기차의 생산부터 폐차까지 이를 담당할 애프터마켓의 인력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전기차 리사이클을 담당할 공장과 인력이 전무한 상황이다.

▲ 주제발표 뒤 이어진 전기차 사용자 모임, 환경전문가 및 산업관계자간 지정토론

주제발표 뒤에는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전기차 사용자 모임, 환경부와 환경전문가, 산업 관계자간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최영석 EVuff 공동주최자는 전기차 충전기 앞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반 차량 주차금지를 위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해서는 입주자대표위원회(이하 입대위)의 동의서를 받아야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모든 아파트가 입대위가 구성되어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대규모 단지의 경우 입대위 안건 상정조차 어려워 동의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곳이 많다고 했다.

최 공동주최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공간이나 전력문제 등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되 이와 관련된 문제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동대표 동의서 및 관리소장 동의서 등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주최자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의견으로 국산 전기차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수정해달라고 제안했다.

GM볼트의 경우 2017년도 물량이 부족할 정도였으며 한국에서 생산을 유도할 경우 보급 확대, 공장 유치 등 다양한 장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무역 분쟁등의 문제가 있다면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사업, 중고 배터리 교체 후 신 배터리 제공시 리스 사업 등 금융 상품 등에 대한 준비가 된 제조사에만 보조금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있다고 했다. 

실제 중국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 목록을 내놓으면서 자국내 배터리 사업을 위해 해외 배터리 사용 전기자동차를 배제시키고 있다. 이는 사드에 대한 보복이라는 의견도 있다.

최 주최자는 보조금 차등화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차량의 가격, 전비, 배터리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능이 우수하고 싼 가격의 차량이 보조금을 많이 지급해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미나가 끝난 뒤에는 국회 내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국회기후변화포럼과 국회사무처의 협약식이 열렸으며 국회 정문 해태상 앞에서 전기차 시승행사가 열렸다.

▲ 세미나에 참석한 내빈과 발제자 및 환경분야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