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18.2.19 월 11:15
환경환경뉴스
환경재단-미세먼지소송모임 긴급토론회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4.21  17:11:0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긴급토론회 현장

미세먼지 대책으로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하고 배출권거래제도를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수도권에 국한된 총량제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를 거래제와 결합해 배출인허가업체 사이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환경재단과 미세먼지소송모임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소속 이소영 변호사는 발제에서 “현재의 농도규제로는 사업장 단위의 배출량은 물론 지역 내 배출시설 증가도 막을 수 없다”며 “실효성없는 농도규제 대신 총량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온실가스처럼 오염물질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기업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많은감축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기업이 해외에서 벌인 감축활동도 인정받도록 중국과 일본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중·일 3국이 각각 총량제한거래제를 도입한 후 시장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서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참고하면 그 현실성이나 실효성에서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도 토론에서 “중국 내 저감을 유도·촉진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나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각국간 배출권의 동등성 문제, 배출량검증체제 정비 등 사전에 해결해야 할 선결조건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창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인사> 환경부
2
아름다운가게, 설명절 맞아 따스한 나눔보따리 전해
3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 개최
4
중앙대, 제3회 원자력 시스템 엔지니어링 캠프 개최
5
산림청, 삼척 도계 및 노곡 산불 진화에 총력
6
설 연휴, 가족과 걷기 좋은 국립공원 길 5곳 선정
7
설 명절 앞두고 훈훈한 이웃나눔 실천
8
코카콜라 매년 5%대 가격인상, 근거 불충분
9
설 연휴 한시적 임도 개방
10
일산서부署, ‘설명절 종합 치안대책’추진 및 ‘범죄취약요인 안전대진단’ 실시

새집증후군 위험에 빠진 빌딩, 실내 공기관리가 중요해

새집증후군 위험에 빠진 빌딩, 실내 공기관리가 중요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욱 길어지...

「신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세미나 개최

「신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세미나 개최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한덕수)가 사단법인 CSK에너지정책연구원(원장 김창섭)과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18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