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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문화
2016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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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7  17: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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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국무회의에 '201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42개 중앙행정기관의 2016년 업무성과를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책홍보, 정상화 과제, 기관공통사항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합산해 기관종합 평가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이해영 교수)에서 심의·의결(1.13.)됐다.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691명이 평가에 참여했다. 

먼저, 부문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정과제는 4대악 근절 노력 등으로 생활 안전지표가 개선됐고, 서민대상 금융·맞춤형 급여·의료·주거 지원을 확대했다. 

그리고, 경제활력 제고 노력으로 창업 활성화, ICT융복합산업과 에너지신산업 성장 등의 성과가 창출됐다. 

다만, 문화융성·남북협력·방위사업 등의 추진이 일부 지연되고 AI 확산 등으로 경제·사회적 손실이 초래됐으며, 주요법안의 입법 지연으로 인해 개혁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 

우수기관으로는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해수부, 금융위, 식약처, 관세청, 통계청, 경찰청, 농진청, 중기청이 선정됐다. 

미흡기관은 통일부, 법무부, 문체부, 농식품부, 방사청, 문화재청, 행복청, 새만금청이 선정됐다. 

규제개혁으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선제적 규제정비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했다. 

그리고, 현장 중심으로 규제 애로사항을 집중 점검·개선하고, 규제비용관리제, 네거티브 규제방식 등 규제체계 전반을 혁신했다. 

일부 기관은 일몰 규제 정비 등의 실적이 다소 미흡했다. 

우수기관으로는 미래부, 행자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식약처, 경찰청, 산림청이, 미흡 기관으로는 교육부, 문체부, 방통위/보훈처, 문화재청이 선정됐다. 

정상화 과제로 아파트 관리비 비리 차단 등 국민 생활과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 

또한, 공공입찰 불공정행위 제재, 국고손실 환수시스템 본격 가동 등 공공부문 투명성·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일부 기관은 정상화 제도개선방안의 이행이 지연됐다. 

우수기관으로는 복지부, 국토부, 안전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경찰청, 특허청이, 미흡 기관으로는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문체부, 인사처, 법제처, 기상청이 선정됐다. 

201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4대 개혁·규제혁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각종 사건·사고, 입법 미완료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성과로 이어지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국무조정실은 금번 평가 결과를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일하는 방식도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부문별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각 부처에 전달하여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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