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한편, 코레일 열차표 중 자유석에 대해서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장중심형 규제개혁으로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국민편의도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기업과 국민들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분야별로 지자체,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경제단체들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개별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확인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는 이렇게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기업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10월 이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회의이다. 

다섯 번째로 개최되는 오늘 회의에서는 현장 건의과제 8개에 대해 과제 건의자 등과 함께 조속히 실현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김경환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국토교통부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국민 실생활의 불편을 제거하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왔다.”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라는 신념으로 일상생활의 낡은 규제들을 찾아내어 개선함으로서 국민들의 요구에 즉각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