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기금 조성이 10년간 2140억 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지원 및 제조사 배상대상에서 제외된 3~4단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금으로 매달 150억원 그리고 피해자 찾기 및 연구조사활동으로 매달 20억 원과 상해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전문병원 등을 마련하기 위한 일시금 400억 원 등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국정조사동안 제조판매 업체들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 가습기 살균제 판매량이 2000년부터 20011년까지 총 711만개로 파악했다. 2005년도에 94만개로 가장 많이 판매되었고 사건이 알려진 2011년의 직전해인 2010년에 70만개로 두 번째로 많이 판매되었다. 제품별로는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제품이 438만개로 전체의 62%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팔렸고, 애경 가습기메이트 제품이 165만개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이외에 이마트PB 35만개, 홈플러스PB 29만개의 순이다.

피해기금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10여개 제조업체, 13개의 판매업체 그리고 원료공급업체인 SK케미칼 등이 분담한다. 업체별 기금배분은 피해자와 판매랑가중치 2.5대 1의 비율로 제안되었다. 전체 2,140억 원중에서 옥시레킷벤키저의 분담액이 1,11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제조판매 및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의 분담액이 535억원, 애경의 분담액이 262억 원 순으로 많다. 그 외 롯데마트 74억 원, 홈플러스 71억 원, 이마트 60억 원의 규모다. 이러한 기금이 마련되면 전담 재단형태로 운영하는 안과 특별법을 제정해 운영하는 안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환경재단 최열 대표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기금조성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주제발제를 통해 발표한다.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이었던 우원식 의원이 좌장을 맡고, 지정토론은 소비자관점에서 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자단체의 다표인 강찬호, 최승운 그리고 원진레이온 산업재해피해자기금의 운영경험이 있는 전 녹색병원 양길승 원장이 각각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