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18.4.20 금 15:36
오피니언칼럼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환경법률신문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11.24  14:18:1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원당119안전센터장 이용현 소방경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올해도 어김없이 불조심 강조의 계절이 왔다. 매년 발생하는 다양한 화재 건수 중 약 2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주택화재이다.

주택화재의 원인은 전자제품의 폭발, 합선, 음식물 조리 등 다양하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원인은 일반 가정집 거주자들의 ‘내 집에는 불이 나지 않을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이 아닐까 한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주택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2011년 8월 4일 신설되었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2012년 2월에 개정하여 신규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기존 주택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기존에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은 의무대상은 아니다)

기초소방시설의 구매와 설치 방법은 매우 쉽다. 먼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마트,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둘째, 설치 방법으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기초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우선적으로 실천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설치 전후의 주택화재 사망률을 분석해 봤을 때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80%까지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법령 시행 4년이 지난 지금에도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낮아 주택화재에 의한 피해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양소방서에서는 2017년 2월까지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관해 현수막, 팸플릿 등을 통하여 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대해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기초소방시설 무료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해당 가정에 방문하여 보급 및 설치하고 있다. 

얼마 전 필자는 소방검사를 나가서 지적사항에 대해 민원인에게 설명을 해준 적이 있다. 민원인은 귀찮아하며 ‘1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화재 때문에 굳이 이걸 고쳐야하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규제와 단속이라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인데...하는 아쉬움이 이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화재는 방심하는 순간 예고 없이 발생한다. 뉴스에서나 보던 주택화재사고가 이 시간 우리 집에도 일어날 수 있다. 법령 저촉사항을 떠나서 나와 내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기초소방시설을 하루 빨리 설치해야할 것이다.

<기고=고양소방서 이용현 원당119안전센터장>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환경법률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 제19회 새생명 사랑 가족걷기대회 개최
2
<인사>환경부
3
(사)전국고물상연합회,재활용 대란에 대한 입장발표
4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지원
5
기장군, '제22회 기장멸치축제' 개최
6
환경부,‘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 시행
7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의 날’ 개최
8
환경재단과 함께하는 2018 코카 –콜라 어린이 그린리더십 과정 1차 모집
9
아름다운가게, 배우 이정현, 성유리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특별전’ 개최
10
조길형 영등포 구청장, 오는 15일 출마 선언

환경·토목현장 중장비 성과관리의 혁명 - 장비반장Q

환경·토목현장 중장비 성과관리의 혁명 - 장비반장Q
환경·토목현장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굴삭기와 덤프트럭과 같은 중장비들만 분...

「신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세미나 개최

「신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세미나 개최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한덕수)가 사단법인 CSK에너지정책연구원(원장 김창섭)과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18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