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9년부터 승용차 및 소형 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경고가 발생하는 장치를 대상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달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70차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 총회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가 발생하는 장치(이하,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를 전 좌석에 확대하여 설치하도록 유엔(UN) 규정이 개정됐다.

이번 국제 기준 개정의 주된 내용은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의 경우 모든 좌석에 경고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는 효율성 및 시행상의 어려움 등으로 맨 앞좌석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된다. 

개정 이전의 관련 국제 기준(UN R16)은 현행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운전석에만 경고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개정을 제안하여 이번 개정에 이르게 되었다. 

국토부는 수년 전부터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고자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며, 이를 토대로 2014년 말에 열린 회의에서 경고 장치를 현행 운전석에서 모든 좌석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기준의 개정을 제안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유럽 연합 및 일본과 협력하여 개정안을 마련했고, 회원국 대다수가 합의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를 전 좌석에 확대하는 방안이 정식으로 채택됐다. 

국토부는 17년 상반기 중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개정된 UN 규정의 적용시점에 맞추어 안전띠 경고장치가 의무화 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주행 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미착용 경고 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면 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가 전 좌석으로 확대 적용되면, 착용률이 특히 낮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현재 27%에서 약 70%까지 높아져 매년 100여 명 이상의 사망자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