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2)에 참석 중인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현지 시간으로 '아시아의 탄소시장과 탄소가격제'를 주제로 공식 사이드이벤트를 개최했다.

이번 사이드 이벤트는 얼마전 본격 발효된 파리협정 중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활용”을 규정한 제 6조의 협력적 접근을 위해 아시아 탄소시장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고자 (재)기후변화센터와 일본의 지구환경전략연구기관, 중국 칭화대학교의 글로벌기후변화기관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한덕수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탄소시장과 탄소가격제는 전세계가 기후변화와 씨름 중인 노력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며 “그런 의미에서 탄소가격제에 대한 운영 경험이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의 오늘 논의는 아시아 탄소시장에서 국가 간 공조체제를 마련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 주 지안 칭화대 교수는 「중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 발전 현황」을 주제로 중국의 7개 지역에서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을 시범 운영하며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국가차원으로 확대시행 예정인 국가탄소배출권거래시장에 대해 전했다.

주 지안 교수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등록제 방식을 고수할 것이며 높은 수준의 배출권 데이터 관리를 위해 전문가의 평가를 강화할 것이며, 배출량 할당은 보이는 손으로써 중앙정부가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국가탄소배출권거래시장을 중앙정부와 지역정부를 분리시킨 체제로 운영함으로써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5년 GDP 대비 18%까지 감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히로노리 하마나카 IGES 교수가 좌장으로, 패널로는 중국측에서 두안 마오정 국가탄소시장연구센터 대표, 한국측에서 김주진 변호사 겸 (재)기후변화센터의 정책위원, 일본측에서 카쥐사 코아쿠츠 환경부 글로벌 환경사무국 과장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각국의 탄소배출권거래시장 혹은 탄소세 운영을 통해 얻은 혜택은 무엇인가?”, “탄소가격제를 통해 창출된 수입이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나?”, “탄소가격제를 각국의 정부가 도입할 때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들과 우려에 대한 대응책은?”, “아시아 전역이 연결된 탄소배출권거래시장에 대한 각국의 전망은?”, “탄소가격제에 산업계를 동참시키는 방안은?” 등의 질문에 각국의 입장 답하며 경험을 공유했다.